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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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3. 대전지법판결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작성일
- 2014.06.12
- 조회수
- 1232
내용
피고인은 배우자를 가스폭발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후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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