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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3
내용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6 위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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