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살인]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대법원ﾠ1955.3.11.ﾠ선고ﾠ4287형상218ﾠ판결ﾠ【살인】
[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양수배에 수개의 박탈상 혈흔이 있고 하경부에 혈흔이 있을 때에는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타살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출처 : 대법원 1955.03.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 [집1(9)형,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