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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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05, 2019고단403(병합)}
- 작성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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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2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05, 2019고단403(병합)}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이수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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