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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공1994.6.15.(97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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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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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 [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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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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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진정연대채무]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자의 과실비율이 70%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선무락"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 명의의 배서로 잘못 알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조선무약" 직원이 문의에 대해 잘못 알고 위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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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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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약정금] [공1994.7.15.(97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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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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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4.9.15.(97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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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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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4.10.1.(97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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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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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제공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과 그에 기한 채무가특정물인도채무인지 여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주권인도] [공1994.10.1.(97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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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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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4.11.1.(97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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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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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2.15.(100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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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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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손해배상(의)] [집43(1)민,51;공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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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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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공1995.3.15.(98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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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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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의사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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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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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공1995.4.15.(99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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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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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 토지거래신고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후 매도인이 신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협력의무 불이행 여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4.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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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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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5.5.1.(99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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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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