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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사해행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1.10.15.(14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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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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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3.15.(15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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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93 |
| 1182 |
[의사능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02.12.1.(16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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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67 |
| 1181 |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반환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제기일부터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3.1.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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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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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2.1.(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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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59 |
| 1179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채 행하여진 청산절차의 효력,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3.2.1.(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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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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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8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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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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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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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96 |
| 1176 |
[임차권 침해]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 [집50(1)민,168;공2002.4.15.(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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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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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5 |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4.1.(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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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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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양수금] [공2002.4.1.(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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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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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보다 항상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계약금] [공2002.5.15.(15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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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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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여금등] [공2002.6.1.(15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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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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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공2002.6.15.(15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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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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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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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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