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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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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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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부당이득]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2.2.1.(1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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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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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공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배당이의] [공2002.2.15.(1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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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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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배당이의] [공2001.4.1.(1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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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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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9(1)민,89;공2001.4.1.(1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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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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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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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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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제한적 유효),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집49(1)민,248;공2001.5.1.(12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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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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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
[계약성립]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공2001.5.15.(13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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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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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유증재산]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및 민법 제110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1.5.15.(13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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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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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 |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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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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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9(1)민,203;공2001.5.1.(12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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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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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 [공2001.6.15.(13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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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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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친생자]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집49(1)민,407;공2001.7.1.(13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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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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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공2001.7.1.(13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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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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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하자보수비]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6060,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 [공2001.7.1.(13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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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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