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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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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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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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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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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침해]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 [집50(1)민,168;공2002.4.15.(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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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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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4.1.(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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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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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양수금] [공2002.4.1.(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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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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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보다 항상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계약금] [공2002.5.15.(15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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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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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여금등] [공2002.6.1.(15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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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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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공2002.6.15.(15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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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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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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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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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공동상속인 보동산매매]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 [공2002.6.15.(15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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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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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순서]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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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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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자]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2.7.1.(15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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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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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매매대금] [공2002.8.1.(15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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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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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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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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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표현대리책임]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 [공2002.8.15.(16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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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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