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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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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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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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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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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주채무]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달리 충당의 순서와 방법의 기준이나 충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 [공2002.9.1.(16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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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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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변제충당순서]회수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정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이 담보권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신용보증약관 중 '신용보증부대출 채권 이외의 채권'의 의미 및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피보증인이 별도 제공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공2002.9.15.(16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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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68 |
| 1159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공2002.10.1.(16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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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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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 [집50(2)민,40;공2002.10.1.(16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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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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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자책임]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공2002.11.15.(16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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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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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10.15.(16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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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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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불능]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3.15.(17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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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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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공2003.3.15.(17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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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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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건물철거등] [공2003.3.15.(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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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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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보증인]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 [공2003.3.15.(17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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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72 |
| 1151 |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3.12.15.(19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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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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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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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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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
[공사대금 증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 [공2004.1.15.(1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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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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