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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집행]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다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공2006.8.1.(25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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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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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공2006.7.15.(25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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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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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 [공2006.9.1.(25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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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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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 보증채무소멸시효]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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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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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유치권]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 [공2007.2.15.(26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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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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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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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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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집단탈퇴]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집54(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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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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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7하,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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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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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집55(2)민,242;공2007하,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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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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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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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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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멸시효]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7하,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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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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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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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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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수수료]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집55(2)민,373;공2008상,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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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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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 [공2008상,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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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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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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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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