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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알콜의존증 경계선성격장애 등으로 치료중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사고 당시 19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하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00외국어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에서 우울증 등으로 자살시도력있고 증상 호전중 평소 남자 친구에게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아파트 거실 베란다 난간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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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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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판례]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농약(그라목손 제초제)을 마셨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69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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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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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판례]중증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하여 보험가입후 3년경과한 시점에서 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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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5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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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알코올 중독(알콜의존증후군 알콜중독치료센터)에 빠지게 되었고, 가출하여 소나무 상단 나뭇가지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메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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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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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 우울증 부부싸움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망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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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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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단체보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상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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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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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단체보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상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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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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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계약 증여세]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1,800,000,000원을 납부한후 자녀들에게 즉시연금보험 중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1건씩을,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원짜리 1건씩을 각 증여하면서,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로 변경한 사안, 대법원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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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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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상속세 종합소득세]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게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의 국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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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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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보험수익자]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07하,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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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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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증여세]남편이 생명연금보험계약체결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배우자)으로 하고 각 계약일에 보험료를 전액 납입(총 납입보험료 00억 원)한이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62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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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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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3하,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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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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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상속세 증여세]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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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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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22세의 미혼여성으로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병력은 없으나 우울증을 앓던 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이후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사망전일 남자친구와 소주3병을 술을 나눠마신후 그날밤 거주지에서 하께 와인을 마시던중 여동생에 대해 말하면서 소리지르고 울고난 다음 투신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2254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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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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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사례]피보험자은 2014. 1. 7. 07:5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9, 10층 사이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추 추체골절, 압박굴곡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정신질환 등 치료중 2016. 3. 5.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2094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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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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