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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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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77 |
| 408 |
[화재보험금]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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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339 |
| 407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 [공2017상,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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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89 |
| 406 |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공1997.2.1.(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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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79 |
| 405 |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공제금] [공1998.4.15.(5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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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80 |
| 404 |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각공2013하,531]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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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123 |
| 403 |
[만취사망보험금]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甲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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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81 |
| 402 |
[화재보험금]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하,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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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70 |
| 401 |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 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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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75 |
| 400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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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56 |
| 399 |
[승낙피보험자]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차량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를 위 승낙조합원에 포함시켜 면책을 주장함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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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77 |
| 398 |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 [공2014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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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74 |
| 397 |
[화재보험금]성인나이트의 종업원들의 방화에 의한 것이거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통약관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전주)2008나3263(본소),2008나32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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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77 |
| 396 |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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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76 |
| 395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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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