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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보험자승낙]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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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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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속상관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모욕적 얼차려 등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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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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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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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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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령해석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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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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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회신('17.05.18.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의식불명 고객의 병원비 충당 목적으로, 고객의 가족 요청을 받아 ① 서명 거래로 되어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로 변경하고, ②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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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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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부활청약대상 계약의 확대의 소급적용('18.01.22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현행 약관상 부활청약기간 은 2016.4.1. 이후 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3년 으로 적용 하고 있으나 (2016.4.1. 이전 계약은 2년) ,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15.3.11. 2년→3년으로 개정) 와 일치시켜, 2015.3.11. 이후 실효 된 건에 대하여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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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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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의 교부에 관한 회신('17.11.20. 회신), (1)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2) 대면채널에 의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모바일기기나 이메일 주소로 보험약관 URL 또는 PDF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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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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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변경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여부('18.1.25 회신),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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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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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 보험료]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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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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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보험사고]운항도중 물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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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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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공장건물화재발생시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통지의무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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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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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보험금 건설공사보험]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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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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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보험금]선박침수 후 청약된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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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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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선박보험금]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해상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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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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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보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위반]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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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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