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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보험금 유족연금 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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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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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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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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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보험금 암우울증 암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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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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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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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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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유방질환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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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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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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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8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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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2017대법원판례]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근거,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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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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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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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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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6년전 암치료후 고지사실 없이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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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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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명의도용대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설계사의 명의도용대출로 인한 보험사의 사용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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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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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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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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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 장해보험금]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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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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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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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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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 제1회보험료]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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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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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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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