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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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6년전 암치료후 고지사실 없이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능 여부
- 작성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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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사기]6년전 암치료후 고지사실 없이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사기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102957 판결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년전 항함치료를 마치고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1,2회씩 MRI검사를 받은 사실을 있으나 청약서상 질문표에는 5년이전의 병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질문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이미 5년 이전에 치료를 마친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질문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실, 계약체결당시 받은 건강검진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6년이상 암이 재발하지 아니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적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지 2년후에 비로소 암이 재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보험계약 약관의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행위들과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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