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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9 [암사망 암보험금 보험계약 자동해지]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관리자 2017.10.30 410
108 [보험수익자 재해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의 의미 관리자 2017.10.30 162
107 [보험계약청약서 임의기재]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약관상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30 308
106 [연금보험금 배당준비금 보험자의 설명의무]지급예시표에 대한 개별약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리자 2017.10.30 320
105 [자살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자의 설명의무]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 여부 관리자 2017.10.30 303
104 [장해분류표 장해보험금]손목관절의 완전강직의 경우’를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7 270
103 [자폐증 발달장애 정신지체 장해보험금]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발달장애는 있었으나 자폐증 및 정신지체 1급의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경우, 보험기간 중 장해발생의 의미 및 입증책임 관리자 2017.10.27 443
102 [재해보장보험 재해장해보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하여 보험 계약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7 276
101 [후유장해보험금]보험약관상 중복장해 합산적용 여부 관리자 2017.10.27 315
100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상법 제651조의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관리자 2017.10.27 395
99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는 유학중 병원 검사결과 신장기능의 이상이나타난 사실이 있으나 피보험자의 모친이 보험계약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관리자 2017.10.27 254
98 [오토바이사고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자의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위반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설명의무 및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관리자 2017.10.27 266
97 [기왕장애 보험계약무효 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장해에 해당하는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관리자 2017.10.26 261
96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의 여부 관리자 2017.10.26 228
95 [직업고지의무위반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구급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26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