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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직업고지의무위반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구급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직업고지의무위반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구급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9. 29. 선고, 2005가합1967 판결

 

구급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보험자의 청약 거절,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보험금 삭감, 보험료의 할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작성한 청약서에 자신이 구급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지부장으로서 업무총괄을 담당한다고만 기재하여 고의로 보험자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위험직종 2급의 최고 보장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것이다.

 

◇◇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구급차 운전이 직업인 경우에는 보험에 제한이 많고, 일반 운전자로 보험에 가입한 후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주시시키는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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