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 |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 및 보험자의 과실비율
|
관리자 |
2017.12.12 |
425 |
| 153 |
[보험계약 배당금이자율 설명의무]보험약관의 구속력
|
관리자 |
2017.12.12 |
195 |
| 152 |
[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
관리자 |
2017.12.12 |
321 |
| 151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고의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17.12.10 |
137 |
| 150 |
[후유장해보험금 호전가능성 수술받을 의무]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139 |
| 149 |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약관대출이율]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
관리자 |
2017.12.10 |
484 |
| 148 |
[장해보험금 합의효력 보험금수령거절]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500 |
| 147 |
[제1급장해보험금 뇌성마비]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231 |
| 146 |
[보험계약해지]서면을 통한 최고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인지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314 |
| 145 |
[보험계약거절 재해사망보험금]모호한 의사전달에 의한 청약거절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194 |
| 144 |
[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178 |
| 143 |
[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관리자 |
2017.12.10 |
252 |
| 142 |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관리자 |
2017.12.07 |
385 |
| 141 |
[급성심장사 심장마비 기왕증 심장질환 가족력 병사 돌연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등산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
관리자 |
2017.11.21 |
406 |
| 140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
관리자 |
2017.11.21 |
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