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 |
[장해보험금 장해등급 장해판정180일]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눈썰매장의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경비골원위부 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사건에서 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는 보험약관조항의 취지
|
관리자 |
2018.03.09 |
315 |
| 213 |
[암후유증 암사망보험금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위염치료중 암보험가입후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고지의무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부
|
관리자 |
2018.03.04 |
284 |
| 212 |
[급성심장사 탈수증 고혈압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의 처로서 계약자를 대리함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 등의 임의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3.03 |
299 |
| 211 |
[보험안내장 보험설계서 보험약관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암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위암사망시 보험안내장 보험전단지 보험설계서 청약서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효력 보험전단지의 계약 편입여부
|
관리자 |
2018.03.03 |
331 |
| 210 |
[보험사기 고액의 생명보험계약]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의 보험사기 인정여부
|
관리자 |
2018.03.01 |
200 |
| 209 |
[폐색전증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미용목적의 실리콘오일을 투여하여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평일재해사망보험금 과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상해보험약관상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때’ 라는 약관 조항의 해석
|
관리자 |
2018.02.28 |
374 |
| 208 |
[가스중독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학교성적 및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비관 만취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잠을자다가 라이타를 켜서 폭발 화상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
관리자 |
2018.02.26 |
281 |
| 207 |
[암사망보험금 암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홈닥처보험 청약서상 십이지장궤양 치료사실 미고지로 소장암 사망사건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
관리자 |
2018.02.26 |
360 |
| 206 |
[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암수술합병증 암후유증 의료사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혈우병 치료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체결후 복막염수술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관리자 |
2018.02.25 |
351 |
| 205 |
[암보험금 암사망재해사망보험금 암우울증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체결시 자궁이형성증을 미고지후 자궁경부암진단을 받은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약서의 임의기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관리자 |
2018.02.25 |
538 |
| 204 |
[해상실종 익사 재해사망보험금]대형보장보험 보험계약체결시 선원을 농업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적법성여부
|
관리자 |
2018.02.24 |
368 |
| 203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고지의무]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현(일명, 뇌진탕)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보험회사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진단받은 고혈압을 회사가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
관리자 |
2018.02.24 |
105 |
| 202 |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암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의 건강상태”란의 ‘7일 이상 계속’이라는 문언의 의미
|
관리자 |
2018.02.23 |
306 |
| 201 |
[휴일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상해보험 교통재해사망특약 약관상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의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상 ‘근로자의 날’과 휴일 인정여부
|
관리자 |
2018.02.23 |
132 |
| 200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추락 실종 인정사망]겨울 야간 해상에서 작업중 파도로 인해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사건에서 연금보험 재해사망유족연금 약관상 인정사망 및 약관상 “중요한 내용” 해당 여부
|
관리자 |
2018.02.22 |
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