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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유지율공시, 보험금 신속지급(3일내)공시] 5년간 계약유지 현황 및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2023.2.14.(화)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5
첨부파일0
조회수
190
내용

[보험계약 유지율공시, 보험금 신속지급(3일내)공시] 5년간 계약유지 현황 및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2023.2.14.() 금융감독원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소비자알권리편의성제고하고, 보험회사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개선하고자 공시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지율 공시 신설) 회사별5년간 계약유지 현황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공시신설하겠습니다.

 

(보험금지급 공시 개선) 보험사가 보험금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 추가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 명칭개선하겠습니다.

 

(공시 예정일) ’23.9(’23. 상반기 자료부터 공시)

 

 

 

 

개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3.2.14.~3.27. 기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유지율 공시 신설(시행세칙)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유지율* 공시신설하여,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하겠습니다.

 

*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

 

 

[참고]유지율 산출식(’22.상반기 예시)

 

 

 

 

37회차

유지율

=

’21.7월 유지계약* 보험료 + ’21.8월 유지계약 보험료+ ……

+ ’22.6월 유지계약 보험료

’18.7월 신계약 보험료 + ’18.8월 신계약 보험료 + ……

+ ’19.6월 신계약 보험료

*’18.7월에 체결된 신계약 중 ’21.7월에도 유지된 계약을 의미

 

(유지회차·주기)회사별 1(13회차), 2(25회차), 3(37회차), 5(61회차) 유지율 공시(반기)

 

(상품별채널별)상품종류*, 모집채널**별로 유지율 공시(반기)

 

* 생명보험회사 :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 어린이, 기타, 합계 (변액 별도)

손해보험회사 :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로 구분

 

 

보험금 지급 공시 개선(시행세칙)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신속지급 공시)청구접수 후 3일이내* 지급 비율 평균소요기간 공시(반기)

 

* [생명보험 표준약관§8]회사는 제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조사나 확인이 필요시 10영업일 이내)

 

(지표명칭 변경)보험금 불만족도*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지연율**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

 

* 보험금 불만족도산식 = 청구이후 해지계약 건수 / 청구 계약 건수

**보험금 지급지연율산식 =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지연이자 발생건수) / 청구 건수

 

 

향후 계획

 

개정된 공시기준은 ’23.상반기 자료부터 적용(’23.9)됩니다.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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