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기준이율 생명보험 공시이율 손해보험 공시이율 연금저출보험 공시기준이율 퇴직보험 공시기준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정기예금이율 뉴플랜보험공시기준이율 과거공시기준이율 2000년-2020년 공시기준이율 출처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원 보험 제41263-6호('98.1.9)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적용할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기준이율은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매월 16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대한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공시기준이율 =

A1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약관대출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전전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전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당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②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약관대출이율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회사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⑤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⑥ 제3항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율로 한다.

1.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 산출 대상상품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으로 한다.

가. 은행이 판매중인 상품(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함)

나. 약정한 계약기간에 적용할 이율이 계약체결시 확정되는 상품

다. 개인이 정기예금을 가입함에 있어 가입대상(성, 연령, 신용카드 회원 등), 가입방법(인터넷 가입 등), 모집기간, 모집금액 등 제한이 없는 상품

라. 최소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인 상품

2. 각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가.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나. 가입기간 1년에 적용되는 금리

다.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

라. 우대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제외한 금리

제3조(계산단위) ① 제2조의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제2조의 정기예금이율, 약관대출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제5조(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매월 20일까지 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개발원에서 그 달에 발간하는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①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당해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연단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월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기준 제2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1998년 1월의 공시이율의 산출을 위한 공시기준이율을 1월 12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부터 1월의 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에 적용되는 회사채수익률(M3(-3), M3(-2), M3(-1))은 1997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평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12월1일부터 31일까지의 평균 수익률로 하며, 정기예금이율(M1(-1)) 및 약관대출이율(M2(-1))은 1997년 12월 31일자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3월 15일까지는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수익률을, 3월 16일부터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감독원장으로 갈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8월 31일까지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9월 1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년 10월 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10월 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원 보험 제41263-6호('98.1.9)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적용할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기준이율은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매월 16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대한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공시기준이율 =

A1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약관대출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전전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전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당월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②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약관대출이율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의 15일자 약관대출이율 연동형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⑤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⑥ 제3항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율로 한다.

1.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 산출 대상상품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으로 한다.

가. 은행이 판매중인 상품(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함)

나. 약정한 계약기간에 적용할 이율이 계약체결시 확정되는 상품

다. 개인이 정기예금을 가입함에 있어 가입대상(성, 연령, 신용카드 회원 등), 가입방법(인터넷 가입 등), 모집기간, 모집금액 등 제한이 없는 상품

라. 최소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인 상품

2. 각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가.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나. 가입기간 1년에 적용되는 금리

다.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

라. 우대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제외한 금리

제3조(계산단위) ① 제2조의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제2조의 정기예금이율, 약관대출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제5조(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매월 20일까지 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개발원에서 그 달에 발간하는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①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당해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연단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월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기준 제2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1998년 1월의 공시이율의 산출을 위한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을 1월 12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부터 1월의 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에 적용되는 회사채수익률(M3(-3), M3(-2), M3(-1))은 1997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평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 12월1일부터 31일까지의 평균 수익률로 하며, 정기예금이율(M1(-1)) 및 약관대출이율(M2(-1))은 1997년 12월 31일자 이율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3월 15일까지는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수익률을, 3월 16일부터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감독원장으로 갈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8월 31일까지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9월 1일부터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년 10월 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10월 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산연 6111-00020(2001.1.29)에 의거하여 보험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연금저축 등에 적용할 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의 산출 및 적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금저축보험공시기준이율(이하 “공시기준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기준으로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및 「정기예금이율」을 각각 직전 3개월로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식

-

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및 국고채평균수익률.

②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해당적용시점(1월, 4월, 7월, 10월)공시기준이율의 80%～110%의 범위내에서 연4회(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③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평일 16시, 토요일 12시) 공시하는 무보증 AA- 회사채(3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④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평일 16시, 토요일 12시)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⑤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은행을 정한다.

⑥ 제5항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율로 한다.

1.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이율 산출 대상상품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으로 한다.

가. 은행이 판매중인 상품(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함)

나. 약정한 계약기간에 적용할 이율이 계약체결시 확정되는 상품

다. 개인이 정기예금을 가입함에 있어 가입대상(성, 연령, 신용카드 회원 등), 가입방법(인터넷 가입 등), 모집기간, 모집금액 등 제한이 없는 상품

라. 최소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인 상품

2. 각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가.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금리(1개 상품 내에서 예치금액별로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나. 가입기간 1년에 적용되는 금리

다.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일시)지급식인 금리

다. 우대금리 및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제외한 금리

제3조(계산단위) ① 제2조의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정기예금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공시기준이율 및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①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은 매월 16일로 한다.

② 제2조의 정기예금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제5조(연금저축보험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공시기준이율을 산출시 그 달의 20일까지 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며, 보험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①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3개월단위(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적용한다.

② 연단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정하는 공시이율(정하는 달의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정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공시기준이율을 적용할 때까지 사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뉴-플랜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원 보험 제41263-46호('98.2.18)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뉴-플랜자유적립보험에서 적용할 뉴-플랜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은 뉴-플랜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6월 16일, 12월 16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에 대해 가중이동평균한 회사채수익률 및 약관대출이율, 직전 사업년도의 총자산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연 2회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뉴-플랜공시기준이율 산출식

뉴-플랜공시기준이율 = A1 × 0.2 + A2 × 0.3 + A3 × 0.5 - B

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약관대출이율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직전 사업년도의 총자산수익률

B : 1%(Safety Margin)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 산출시점 직전 6월의 16일부터 직전 5월의 15일까지 및 직전 5월의 16일부터 직전 4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의 합, 직전 5월의 15일자 및 4월의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2) : 산출시점 직전 4월의 16일부터 직전 3월의 15일까지 및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의 합, 직전 3월의 15일자 및 직전 2월의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1) : 산출시점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 및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의 합, 전월의 15일자 및 당월의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② 뉴-플랜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③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④ 약관대출이율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회사의 금리연동보험 이외의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⑤ 총자산수익률은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회사의 총자산수익률(연간)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계산단위) ① 제2조의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 총자산수익률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뉴-플랜공시기준이율 및 뉴-플랜공시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뉴-플랜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백분율)는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제2조의 약관대출이율의 기준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일자로 한다.

제5조(뉴-플랜공시기준이율의 공시) 보험개발원은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산출시 그 달의 20일까지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개발원에서 그 달에 발간하는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조(뉴-플랜공시이율의 적용) ① 회사가 정한 뉴-플랜공시이율은 6개월단위(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적용한다.

② 연단위로 적용하는 뉴-플랜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해 뉴-플랜공시이율을 평균한 이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준 제2조 및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1998년 6월까지 적용되는 뉴-플랜공시이율의 산출을 위한 뉴-플랜공시기준이율을 1998년 2월 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산출하고, 2월 28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부터 뉴-플랜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3월 15일까지는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수익률을, 3월 16일부터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감독원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8월 31일까지는 3년만기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수익률을, 9월 1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년 10월 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10월 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

[별첨3]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 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보험감독원 손보 제 520 - 17590호(‘98. 9.18)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장기상해 자유적립 편의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하 “편의보험 공시이율”이라 함)의 산출 및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①의 “회사”는 다음과 같다.

제2조(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①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은 「6월 16일과 12월 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직전 6개월에 대하여 가중이동평균한 회사채 수익률 및 약관대출이율과 운용자산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출한다.

②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A1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

A2 : 약관대출 이율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 이율

A3 : 직전사업연도의 운용자산 수익률

B : 1%(안전율 : Safety Margin)

③ 위②의 A1 및 A2의 가중이동평균 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회사채 수익률 및 약관대출 이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Mi(-3) : 산출시점 직전 6월 16일부터 직전 5월 15일까지 및 직전 5월 16일부터 직전 4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 5월 15일자 및 직전 4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2) : 산출시점 직전 4월 16일부터 직전 3월 15일까지 및 직전 3월 16일부터 직전 2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 3월 15일자 및 직전 2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Mi(-1) : 산출시점 직전 2월 16일부터 직전 1월 15일까지 및 직전 1월 16일부터 당월 15일 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의 합과 직전월 15일자 및 당월 15일자의 약관대출이율의 합

④ 위①의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⑤ 위①의 “약관대출이율”은 회사의 금리고정형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⑥ 위①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적용한다

제3조(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공시) ① 보험개발원은 제2조(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년 6월 20일과 12월 20일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개발원은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통보하는 경우 “보험통계월보”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보험 공시이율의 결정 및 적용) ①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편의보험 공시기준 이율을 기준으로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회사가 정한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6개월 단위로 확정하여 적용한다.

③ 연단위로 적용하는 편의보험 공시이율은 일수계산에 의하여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5조(계산의 단위) 제2조 ①항의 회사채 수익률과 약관대출이율 및 운용자산 수익률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 및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편의보험 공시이율의 일복리 이율의 계산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산출시점에 관한 사항) 제2조 ⑤항의 약관대출이율의 적용기준 시점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 일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 1998. 9.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장은 1998.12월까지 적용되는 편의보험 공시기준이율을 1998. 9.16일을 산출시점으로 하여 1998. 9.30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날로부터 편의보험 공시이율을 결정 및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사채수익률은 2000년 10월 1일까지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10월 2일부터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