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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외인사/병사) / 직접사인 / 간접사인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4.09.13
첨부파일0
조회수
3161
내용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외인사/병사) / 직접사인 / 간접사인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사망원인은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하며, 병사는 자연사를 말하며, 병 때문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므로 나이들어 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병사로 분류한다. 외인사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셋을 구별할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수 없으면 불상(알수없슴)이 된다. 예컨대 사망원인은 물에 빠져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익사인데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수 없으면 불상이며,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있는 사람은 부정맥으로 급사할수 있는데, TV보다가 흥분하거나, 화장실에서 힘쓰거나 또는 너무기뻐서 심장운동이 격렬해져도 발작을 일으켜 사망할수 있다. 이런 유발요인은 자신이 원인이므로 병사가 되겠지만, 같은 유발요인이라도 다른사람이 폭행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타살로 결정한 예가 많이 있다.


 

사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외상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

 

1. 직접사인

Blood Loss(체내외를 막론하고 다량의 출혈로 고도의 빈혈이 야기되어 사망하는 것), Shock(여러가지 원인으로 야기되는 급성순환장애로서 신경계가 관여된다. 즉 부교감신경 긴장을 주인으로 하는 신경성 반사성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1차성쇼크와 외상때의 조직파괴로 생성된 히스타민양물질을 중심한 말초손환의 허탈을 특징으로 하는 2차성쇼크), Air Embolism(큰 정맥, 특히 경부동맥·시상정맥동 등의 좌상, 폐의 개방성손상, 낙태시의 자궁혈관의 손상 등으로 공기가 혈류내로 흡입되어 전색이 야기되어 사망하는것), Fat Embolism(손상으로 좌멸된 조직중의 지방 또는 골절에서 유동성으로 된 지방적이 파괴된 혈관을 통하여 혈류에 들어가 전색이 형성되어 사망하는것), Asphyxia(외상에 기인되는 질식으로서 두 개저골절, 안면, 구장내 또는 경부의 손상때 출혈된 혈액이 흡인되어 질식이 오게되며, 흉부손상때에는 기휴으 경부손상때는 후두수종 등에 의한 기도폐색 또는 호흡운동장애로 사망)

 

2. 간접사인

감염성질환으로 Infections, 파상풍(안면 및 두부의 감염때는 잠복기가 짧고 중증), 복막염(장관손상의 경우는 거의 필발되는 경향), 방광염(노인에 많고 상행성으로 특히 신우신염이 합병되기 쉽고 척수손상에 합병), 수막염(두부외상 특히 개방성 골절때 많다), 폐렴(두부외상때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특히 노인에서는 두부외상과 관계없이 병발), 비감염성질환으로 외력이 작용된 국소(외상성 후발성 뇌출혈, 두부손상후의 정맥동혈전, 외상성 심판막증), 외력 작용부위에서 떨어진 부위의 질환(좌멸증후군, 외상성당뇨병, 신손상에 의한 요독증, 간손상에 의한 고빌리루빈혈증)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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