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  

최근 언론에 군인자살관련 보도가 많이 되었고, 관심병사나 군대부적응자, 가혹행위,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군인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6년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병사들의 군복무시 고충상담의 큰 문제점으로 복무부적응> 이성문제 > 보직/진로 >인권침해 >정신건강 > 가정 >성문제 > 자살충동 > 중독 >부채/경제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군용어로 안전사고라 하는데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 ∙ 군기사고 :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군인 병사들의 자살방법도 목멤 > 투신> 총기 > 중독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병사들이 군복무시 고충상담의 큰문제점 들로 제기된 군대부적응, 이성문제, 정신질환, 가혹행위, 중독 등으로 인한 충동적인 자살이라면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이들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극심한 흥분상태 혹은 약물중독 등으로 충동적으로 행한 자살이 이성적으로 준비된 자살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이든 보험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즉 고의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시점에 따라서 고의자살이라하더라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자살과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자살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자살이라는 의미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의미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한 준비된 자살이냐 아니면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이냐에 따라서 보험에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인 경우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족측이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로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을 입증하여야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과정은 유족의 아픈상처를 되새길수밖에 없는 힘든과정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재해사망전문 신체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아시아투데이 2017.08.01.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 ‘관심 C급’ 군인이 자살하더라도 군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왔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서중석 부장판사)는 A씨 아버지와 형이...22사단 일병 투신 자살, 죽음으로 내몬 절망감 "혼자 남게 되자 견디지 못해"
무등일보 2017.07.20. 
  9일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던 해당 군인의 어머니가 승소한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의 판사는 "업무 변경 전까지는 부대원들과 잘 어울렸으나 보직 변경이 된 후 '할 수 없다...

가혹 행위 자살 군인은 보훈 보상 대상자
YTN 2017.06.18.  군인이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를 하다 숨졌다고 인정되면 보훈대상자가 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은 유공자의 70％ 수준만 지급됩니다. 김범환[kimbh@ytn.c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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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가혹 행위로 자살 군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육류담보대출 사기당해 1년 순익 규모 연체 중국 안방보험 인수 후 잘 나가던 동양생명이 잇단 암초를 만나 삐걱거리고 있다. 유례없는 육류담보대출 사기...

"불침번 서다 자살한 군인, 유공자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2016.08.09. 
  불침번 근무를 서다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군인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적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군이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우울증 있던 군인, 불침번 도중 자살…순직 아니다" 연합뉴스 2016.08.09.

연합뉴스 2014.08.12. A 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 때 자살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으며, B 상병은 작년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두 상병은 지난 2월 복무 부적응 병사를...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어렵다" … 원인은 군 내부 문제
대전투데이 2017.02.14.  
  시 부적응 선별기준의 문제점과 부대 내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자살 및 가혹행위와 같은 부대 내 사고가... ▲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9.5%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해...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blog.daum.net/mjs2267/430본 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로서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급성우울중으로 아파트투신자살, 추락사망한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는 직장에 입사한지 약9개월만에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자해시도후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물치료중 직장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사한 사건으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공무원단체보험은 컨소시엄구성회사가 10개사 내외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각 보험회사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해사망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제각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