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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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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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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책임]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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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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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수술 의료사고손해배상]뇌동맥류수술후 상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환자의 임증책임이 완화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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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2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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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손해배상]균등관계에 있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피고 乙은 A사에 근무한 후 퇴사하여 甲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丙사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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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2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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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손해배상]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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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30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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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손해배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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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8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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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고 손해배상]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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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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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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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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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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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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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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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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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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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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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 손해배상금]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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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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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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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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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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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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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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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