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

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

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

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

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

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

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

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