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용]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이용]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8634691_175034.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