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해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해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

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사업주) / 특별한 사

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

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

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

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

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

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

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

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

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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