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직수당]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군인 퇴직수당]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

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

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

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

한 사안에서,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

심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

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

사건이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1] 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

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

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

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

한 사안에서, 甲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호,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

고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고(법원조직

법 제28조 제1호),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에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