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포괄임금제]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

[버스기사 포괄임금제]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

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

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

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

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

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

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

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

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

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

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임

금협정에 따라 甲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

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

정될 뿐이고, 여기에 甲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

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