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알선수수료 반환]취업이민 알선업무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게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안,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국외알선수수료 반환]취업이민 알선업무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게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안,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취업이민 알선업무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게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안〕

[1]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

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甲 등이 미국 노

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甲 등

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국외알

선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

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

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

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

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

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甲 등이 미국 노

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甲 등

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국외알

선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甲 등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취업이민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정한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정한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乙 회사의 업

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甲 등이 사정변

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

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