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

[퇴직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

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

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

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

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

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

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