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국가손해배상책임]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지뢰폭발 국가손해배상책임]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 판결요지

원고 A가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지뢰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지뢰 등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58817573903_153933.pdf&path=003&downFile=2021%B0%A1%B4%DC5239250.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