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허언탐지기[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및 보고서의 증거능력
대법원ﾠ1979.5.22.ﾠ선고ﾠ79도547ﾠ판결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공197912018]
【판시사항】
허언탐지기 시험결과 및 보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허언탐지기의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는 피검자의 동의가 있고,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 경험, 검사장소의 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71조
【전 문】
(출처 : 대법원 1979.05.22. 선고 79도5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 [공1979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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