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대법원ﾠ1972.4.20.ﾠ선고ﾠ72다268ﾠ판결ﾠ【손해배상】
[집20(1)민,213]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04.20. 선고 72다268 판결 손해배상 [집20(1)민,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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