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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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태우고,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 작성일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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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1
내용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태우고,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나무 숲 등에 불을 지른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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