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나272)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공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의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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