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 발간, 금융감독원

제목 :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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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배경 및 목적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 ’17년에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배포하였음

□ 올해에는 그 후속조치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상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실제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사례를 자세히 기술한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

 ◦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준수 능력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교육자료 구성 및 활용

□ (구 성)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의 처리단계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 각 처리단계별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재관련 공시에 공개된 관련 위반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를 기술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

< 교육자료 구성 >

① 처리단계별 준수 필요사항 설명

② 관련 위반사례 및 개선필요 사례 기술

□ (활 용) 금융회사 등이 동 교육자료를 임직원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교육에 활용하여

 ◦ 금융업 전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3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18.9월중 금융회사에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교육자료 목차 및 주요 내용

[교육자료 표지]

[교육자료 목차]

[관련 위반사례 및 개선필요 사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