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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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절차 및 방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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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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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절차 및 방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8-07-23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는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그 권한이 대학이나 시･도 교육
청에 위임 및 위탁되어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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