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920)
▶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이후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연락이 없는 등,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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