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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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부주의로 인도를 덮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러시아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 작성일
- 2020.10.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7
내용
차량 운전 부주의로 인도를 덮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러시아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러시아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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