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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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 작성일
- 2020.10.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99
내용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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