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강화”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1장 제1절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강화”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1장 제1절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질의요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1장제1절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 (예시) 월차임 외 월관리비 포함 여부 및 부가세 포함 여부

회답

‘임대소득’이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규정된 ‘세전 임대소득’을 의미하며,

*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또한, ‘세전 임대소득’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

부동산임대업 RTI 산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은 임대소득을

‘세전 임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또한, ‘세전 임대소득’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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