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질의요지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회답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유

「은행업감독규정」<별표 6> 제2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

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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