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

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설치법 제38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

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