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

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옥외전광판은「은행법」 제3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 제4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160902)과 동일한 해석 유지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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