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

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

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2]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

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