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폐기물]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매매한 토지에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토지매매 폐기물]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매매한 토지에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

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

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

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

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토지에 위

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

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에게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

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도 있다.

[3] 甲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

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

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매립된 폐

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

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

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