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등 주민소송〕: 항소

[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등 주민소송〕: 항소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

하자, 甲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

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

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

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

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

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

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

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