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퇴직금]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 퇴직금]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0491798942_192318.hwpx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