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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낙의 효력]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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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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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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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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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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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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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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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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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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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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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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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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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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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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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대법원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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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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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원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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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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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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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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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문서위조]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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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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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7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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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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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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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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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후1092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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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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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8다244877 퇴직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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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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